[뺑소니 사고부담금]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뺑소니 사고부담금]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금융당국이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반영,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뺑소니 운전자에게는 대물사고 100만 원, 대인사고 3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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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부과받는다

앞으로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사고부담금 부과금액은 대인사고는 사고당 300만원, 대물사고는 사고당 100만원으로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감원은 뺑소니사고가 음주·무면허운전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정에 나섰다. 금감원은 또 외제...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최대 400만원 부과.. 다음달 29일부터 시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 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도 다음달 29일부터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오늘(2일) 예고했다. 변경된 시행세칙을 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대물사고 100만 원, 대인 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과 ...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물린다..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추진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내달 29일부터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도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시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외제차 보험가입 및 보상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보험가액)의 산정방법도 통일하기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자차담보 보험 가...

뺑소니 운전자도 사고부담금 낸다

[서울경제]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사고부담금을 낸다. 또 외제차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차량가액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통일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대인 사고 300만원, 대물 사고 100만원 등 사고부담금을 물게 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