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 공제 가입대상 단점 공제 혜택

노란 우산 공제의 단점

여러분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 일명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경기 불황 속에서 특히 많은 해악 영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만. 직장인의 경우 국민 연금, 퇴직 연금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어느 정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노후를 잘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가 바로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연금 저축 혹은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실 겁니다. 

특히 실 가입자는 노란 우산 공제의 단점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대상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표자인데요. 

개인 사업자도 법인 대표자인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 기업과 소상공 인사 업체의 범위는 오프표은규은의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위의 그림처럼 업종별 기준이 다르므로 잘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로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입 제한 대상이라는 술집 가라오케 바,무도장, 도박,(의료 행위가 아닌)안마 오프 업종의 사업체

그리고 보조금 연체 또는 부정 수급에 해약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혜택

1. 연금 저축과 별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 공제

*기존에는 300만원이었지만 2017년도 개정 사항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2. 일시/분 하루 꿈에 목돈을 만들 가능

-납입, 원금 전액 적립과 복리 이자의 적용,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붕할쿰에 수령

3.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

-공제금은 법으로 인한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시에도 100%압류로부터 보호가 가능

4. 무료 상해 보험 가입

-상해 사망·후유 장애 발생 시 2년간 최대 월부 금액의 150배 보험금 지급

5. 한 보증, 무담보 죠리데 학 가능

-기한 12개월 이상 시 납부 금액의 합계 또는 해약 환급금의 90%까지

노란 우산 공제의 단점

많은 장점을 가진 노란 우산 공제이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1. 공제금 지급 기준:폐업, 사망, 퇴임하면서 노령, 법인 대표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임

또는 폐업을 하지 않고 10년 내 사업을 중단할 경우 기간별로 손해 발생

-개인 사업자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 모두 양도할 경우 간주 해지로 지급 손해 발생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 때도 간주 해약으로 간주

*법인 대표가 질병과 부상이 아닌 이유로 사퇴하게 되면 줄기 해약으로 간주 

2.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 발생

-가입 기간에 의해서 원금 손실 위험 발생

-해약하는 경우, 환전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인정되고 기타 소득세 22%의 징수

*기존에는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닌 임 위 해약하는 경우 2%의 추가 가산세가 징수됐지만 2017년에 폐지 

3. 전문직 중심의 운영

소상공인을 위한 본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전문 직종, 특히 의사와 약사의 가입 비율만 85%가 넘을 것

2017년 개선 사항에서 여러가지 단점이 보완됐지만 여전히 꼼꼼히 체크해야 할 점이 많은 노란 우산 공제지만.

그래도 불가피한 중도 해약이 없으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노란 우산 공제의 단점을 알아봤습니다.